정대철 의원직 시한부 유지…＂수뢰혐의 일부 무죄＂ 원심파기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8일 경성그룹에서 아파트 건설승인 등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사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의원직 박탈 위기를 맞았던 정 의원은 파기 환송심 등을 거쳐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성 대표 이모씨 등이 육체적 피로, 수면부족,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 수사과정의 물리적 정신적 강압상태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의원이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받은 1000만원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혀 파기 환송심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대법원의 정당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95년 경성그룹에서 경기 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97년 제주 여미지식물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의 1심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