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주5일제 정부안 반발

정부가 8일 주5일 근무제 최종 입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9일 “정부의 최종안이 경영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법안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원안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5단체는 최종안 중 △주휴(일요)일 유급 유지 △초과근로 할증률 50%(최초 4시간 25%) 적용 △탄력근로시간단위의 3개월 이내 제한 등에 가장 크게 반발했다. 특히 주휴 유급 유지는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전산업(농업 제외)의 평균 실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이 되는 시점부터 주5일제를 하도록 예시했는데도 정부가 내년부터 주5일제를 강행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첫 시행시기를 2005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경제 5단체는 정부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정당 방문과 의원 개별 접촉 등 대국회 로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 5단체장 회의, 대기업 실무자 연석회의 등을 열어 공동전선을 펼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위한 대대적 광고 및 홍보책자 발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최종안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5일제 도입 취지를 무시한 채 재계의 요구대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됐다”며 “21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종안은 규제개혁위를 거치면서 시행시기가 지연됐고 임금보전 기간도 최초 1년으로 제한했다”며 △3년 내 주5일제 도입 완료 △비정규직 월 1.5일 휴가 보장 △월차와 생리휴가 현행 유지 △임금보전 등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최종안은 주휴일의 유급 유지를 제외하면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을 떨어뜨리고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를 지나치게 소외시킨 개악안”이라며 “정부가 법제화를 강행하면 총파업을 포함해 대통령선거와 연계한 정치투쟁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존의 임금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 첫 해 1차례만 보전하기로 한 것은 시행 둘째 해부터 노사갈등을 유발시키고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각종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지 않기로 한 것도 노사자율 교섭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종안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시행시기를 지나치게 뒤로 늦춤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50%가 넘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를 소외시켰다”며 “전 사업장의 도입시기를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