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재판에 회부돼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직계 존비속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우 지사는 선거인쇄물 기획료 등 1억원 정도를 축소 또는 허위 신고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양모씨가 수사를 받게 됐으며 안 시장은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원봉사자 15명에게 144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백상승(白相承) 경북 경주시장, 동문성(董文星) 강원 속초시장, 윤완중(尹完重) 충남 공주시장은 본인이 고발당했으며 조용수(趙鏞洙) 울산 중구청장 등 8명은 회계책임자 등이 고발 및 수사의뢰를 받았다.
선관위는 7월13일부터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토대로 선거비용실사작업을 한 결과 전국적으로 431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이날 광역단체장 2명을 포함해 총 641건(고발 558, 수사의뢰 83건)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이 중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자는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을 포함하면 모두 178명이다.
| 6·13 지방선거 비용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단체장 | ||
| 단 체 장 | 조치 내용 | 위반 내용 |
| 안상수 (인천시장·한) | 회계책임자 수사의뢰 | 자원봉사자에 음식제공 |
| 우근민 (제주지사·민) | 〃 | 선거비용 1억원정도 축소보고 |
|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한) | 회계책임자 고발 | 선거사무원 수당 초과지급 |
| 이준원 (경기 파주시장·한) | 선거사무장 수사의뢰 | 자원봉사자에 식사제공 |
| 동문성 (강원 속초시장·한) | 본인 고발 | 법정제한액 초과지출 |
| 이진호 (강원 양양군수·한) | 회계책임자 고발 | 선거사무원 실비 초과지급 |
| 윤완중 (충남 공주시장·무) | 본인 고발 | 법정제한액 초과지출 |
| 채규정 (전북 익산군수·민) | 회계책임자 고발 | 자원봉사자에 식사제공 |
| 윤동환 (전남 강진군수·무) | 〃 | 자원봉사자에 대가 지급 |
| 백상승 (경북 경주시장·한) | 본인 배우자 선거사무장 고발, 회계책임자 수사의뢰 | 선거사무원 실비 초과지급 등 |
| 김휘동 (경북 안동시장·한) | 회계책임자 고발 | 유권자에게 식사제공 |
| 권영창 (경북 영주시장·한) | 직계존비속 고발 | 자원봉사자에 식사제공 |
| 박인원 (경북 문경시장·무) | 본인 수사의뢰 | 별도선거운동기구 운용 |
(한=한나라당, 민=민주당, 무=무소속)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