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정치-노사분규 ＂국가경쟁력 최대 해악요소＂

비효율적인 정치시스템과 잦은 노사분규, 부실한 공교육 등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좀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민간연구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과 국제경쟁력연구원은 68개 주요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순위는 22∼30위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연구자인 문휘창(文輝昌)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전략 중심’의 선진국형 전략을 택하면 한국의 경쟁력은 68개국 가운데 22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 중심’의 준(準)선진국형 전략을 선택하면 23위, ‘효율 중심’의 개발도상국형 전략을 사용하면 25위, ‘자원 중심’의 후진국형 전략을 택하면 30위로 경쟁력이 각각 떨어진다는 것.

평가부문별로 본 한국의 경쟁력은 △시장의 크기와 질(12위) △기업가(22위) △전문가(22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정치가와 행정관료(25위) △사회기반시설 등 지원산업(25위) △경영여건(30위) △근로의 양과 질(32위) △부존자원(54위) 등은 낮은 수준이었다.

‘정치가와 행정관료’부문을 좀더 세분해 보면, 관료경쟁력(17위)과 정책효율성(20위)은 좋아진 반면 불투명성(31위)과 부패(36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국회활동의 효율성과 정치시스템은 각각 44위와 45위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근로의 양과 질’부문에서는 근로시간(18위)과 노동인구(22위)는 경쟁력이 있는 편이었지만 임금수준, 노동쟁의, 근로동기 부여 항목은 모두 40위권으로 처졌다.또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본 결과 노동조합 역할은 48위, 기업 역할은 26위, 정부 역할은 49위였다.

‘기업가’부문은 기업가가 탄생할 수 있는 사회기반(23위)이 2년 전보다 악화했는데도 기업가의 경쟁력(15위) 의사결정능력(18위) 교육수준(10위) 등은 비교적 우수한 수준이었다.

‘사회기반 및 지원산업’부문은 인터넷과 이동통신 사용자수가 10위 이내, 교통 24위, 금융 26위인 데 비해 교육은 △공교육비 지출 42위 △교사 대비 학생수 52위 △교육시스템 43위로 바닥권이었다.

한국의 시장규모는 11위로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소비자의 제품정보 파악도(12위), 품질에 대한 민감도(13위), 브랜드 민감도(17위) 등 소비의 질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가격민감도는 35위로 집계됐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국가경쟁력 비교
평가기관	산업정책연구원·국제경쟁력연구원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스위스)
	전략중심 전략채택시	투자중심 전략채택시	효율중심 전략채택시	자원중심 전략채택시
한국	22위	23위	25위	30위	28위	27위
미국	1위	1위	1위	1위	2위	1위
일본	15위	17위	20위	23위	15위	30위
싱가포르	4위	3위	8위	12위	10위	5위
중국	47위	43위	38위	3위	47위	3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