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朴 前대통령 흉상철거' 2심서도 유죄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23일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흉상을 강제 철거해 불구속 기소된 김용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52)과 곽태영 박정희기념관 건립반대국민연대 공동대표(66)에 대해 1심에 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년을 각각 선고…▽…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헌정질서를 지키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업적, 위상에 대한 연구 결과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공용물을 손상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