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조제료 깎고 입원료 올린다

내년부터 동네의원의 진찰료와 약국의 조제료는 내리고 병원의 입원료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진찰료, 조제료, 입원료를 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동네의원의 초진료와 재진료는 원가보다 8.7%, 약국 조제료는 3% 높고 병원 입원료는 24.4%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지만 조사대상 의원과 병원, 약국 수가 적어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조사의 객관성을 문제삼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 대상은 의원 128곳, 병원 3곳, 약국 46개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원의 초진료는 현재 진료과목별 평균이 1만680원(공단 급여비+환자 본인부담금)이지만 9750원이 적정 수준으로 나타났고 의원 재진료는 평균 7670원이지만 7000원이 적정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 입원료는 평균 2만308원이지만 2만5260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조제료는 원가보다 3% 정도 높게 평가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의약품 관리료의 경우 단기처방은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반면 28일 이상 장기 처방은 높게 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복지부는 동네의원의 총진료비가 2000년 상반기 1조7286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2조7015억원으로 56%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2조8290억원으로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