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오히려 뒷걸음…실업률 5년전보다 높아

지체장애 2급인 강모씨(30·서울 노원구)는 컴퓨터프로그래밍 전문가지만 2년째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 강씨는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출퇴근할 수 있지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사무실이 1층이 아니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어 직장을 구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1998∼2002년 제1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추진했지만 장애인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이들의 고용률은 종전보다 더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제1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평가한 결과 2000년 말 현재 장애인 실업률은 28.4%로 1995년의 27.4%에 비해 오히려 1%포인트 더 올라갔고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 4.1%와 비교할 때도 아주 높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수는 2000년 말 현재 145만명으로 1995년보다 40여만명 늘어났으며 장애인 발생률도 자연증가 등의 요인으로 1995년 2.4%에서 2000년 3.1%로 늘어났다.

노동연구원은 2000년 말 현재 15세 이상 장애인 133만1000명 중 47.8%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취업자 비율은 34.2%에 그쳐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각각 12.9%포인트, 24.1%포인트 낮다고 분석했다.

또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1년 말 현재 의무인원 4만4000명 중 2만6000명만 고용돼 실제 고용률이 의무비율의 절반 수준인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대상 기업이 현재 2000개에서 1만개로 늘어나고 장애인의 일자리는 2만∼3만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동연구원은 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물리는 부담금을 현행 1인 당 월 39만2000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월 51만4000여원)으로 높이는 한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에 비례해 가중 부과할 것을 제시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