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도청…한국 언론자유 등급 낮아져

국제 언론자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지난달 23일 자신들이 발표한 언론자유 등급에서 한국이 139개국 가운데 39위에 머문 것은 한국정부가 세제(稅制) 압력을 통해 비판 언론을 탄압했고 언론인들에 대한 전화도청도 감점요인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국제 언론자유 등급을 매기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비판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벌금이나 세제 압력을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의 경우 ‘그렇다’라는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RSF가 처음으로 발표한 국제 언론자유 등급은 전세계 139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언론인과 외국 특파원, 그 지역 전문가 및 법률가 등에게 50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가별로 벌점을 매기면서 순위를 결정했다.

한국은 현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모두 10.50의 벌점을 받아 39위에 머물렀다. 북한은 벌점 97.50을 받아 꼴찌인 139위를 차지했다.

RSF측은 “한국 정부가 일부 언론사의 탈세 혐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비판 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의 한 형식으로 본다”고 말했다.파리〓박제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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