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연가투쟁´ 민원 차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하는 집단 연가투쟁을 4일 강행, 경남 일부 지역에선 민원처리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다.

정부와 경찰은 사상 초유의 공무원 파업을 원천 봉쇄하고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나 경남, 울산, 강원 일부 지역의 경우 결근율이 50% 이상 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노조측은 민원업무 담당 필수직원 일부는 남겨둔 채 연가투쟁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나 특히 경남 마산 창원 진주시 등은 노조원의 40∼60%가 결근해 행정공백을 가져왔다. 반면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등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과 서울 지역 등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상 업무를 했다.

4일 각 시도와 행정자치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까지 연가신청을 낸 공무원 노조원은 경남 1만2000명, 강원 3300여명, 울산 1470명여명, 경기 430여명, 인천 267명 등 전국적으로 1만7000여명에 달한다. 노조측은 이 가운데 약 1만여명이 상경해 집회에 참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자부는 이날 낮 12시 현재 실제 결근자를 파악한 결과 경남 1000명, 강원 1000명, 울산 716명, 충북 31명, 전북 11명, 인천 8명, 경기 3명, 대구 1명 등 2770명에 불과하며 실제 상경인원은 1800여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파악한 숫자에는 연가를 내지 않고도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 경기 등 근거리 지역 조합원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타 시도의 경우도 실제 상경인원은 유동적이어서 행자부 집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에 집결해 전야제를 가진 후 5일 오전 서울 곳곳에서 선전 활동을 벌이고 '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공무원 노조는 "단체행동 금지규정을 포함한 공무원노조법의 연내입법이 무산됐으나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입법안을 폐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집회 예정지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집결 자체를 막고, 집회 강행시에는 강제해산시키고 참가자 전원을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용한 공무원노조 사무총장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일 연행한 간부 6명에 대해 4일 중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도 이미 예고한 대로 결근자 중 무단결근하고 상경 집회에 참석한 경우를 가려내 전원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할 방침이어서 전교조 결성에 참여한 교사 1500여명이 해직됐던 지난 89년과 유사한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한편 경실련, 민변 등 64개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공직사회개혁, 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 교수노조 기본권 쟁취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공무원 노조 인정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당위"라며 공무원 노조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