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1% 年300%’ 高利 활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한 건물 2층의 카드대납 사무실. 책상 3, 4개가 놓인 이 사무실에는 쉴새 없이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직원은 연신 “일단 와서 상담하자. 이자율은 걱정하지 말라”며 문의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날 오후 카드 연체금 3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이곳을 찾은 회사원 김모씨(30)도 전화상담 후 사무실을 찾은 경우. 3개의 카드로 ‘돌려 막기’를 하다가 결국 갚을 길이 없어 이곳에 온 김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에 규정된 이자율(66%)의 5배에 가까운 300% 이상의 이자로 결국 돈을 빌리고 말았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곳에 오기 전 서울 명동, 종로 일대의 사채업자들도 찾아갔다. 그러나 ‘조건’은 마찬가지였다. 신용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1주일 동안 하루에 빌린 돈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얘기였다.

서울 종로에서 대부업을 하는 이모씨(43)도 카드 연체자 20여명에게 하루 1%씩 연 300%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있다.

연 이자율을 66%(월 5.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사채시장의 ‘고리대금’관행은 여전하다. 특히 최근 ‘단골 고객’이 되어버린 신용카드 연체대납의 경우 연리 300% 이상의 초고금리를 받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그런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다. “일부 업자들이 66% 이내의 이자율을 광고하고 있지만 그대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하루 1%의 수수료를 내고 지난달 29일 서울 명동의 카드업자에게 100만원을 빌린 대학생 최모씨(24)는 “돈이 급할 때 이자율은 부차적인 문제로 법대로 하자고 따질 수도 없다”고 푸념했다.

유흥주점 직원 박모씨(22)는 “연 70%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일수’나 ‘월변’이라고 불리는 사채도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연 200%대의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광고를 하거나 대부업자가 5000만원보다 많은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21명 이상과 거래할 때 이자를 연 66%로 제한하고 있다. 이자 상한선을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또 채권추심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같은 조항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내기 위해 대부업법을 시행했지만 사실상 불법 대부업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