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본격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중앙의 편중된 경제력과 자원을 지방으로 배분하자는 ‘지방분권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충북, 강원 등 전국 12개 지방분권운동본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경북대에서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창립 선언문을 통해 “망국적인 중앙집권 서울집중 체제를 개혁하고 지방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지방분권운동을 지역민들과 함께 벌일 전국 단위의 조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앞으로 △중앙 행정부서의 지방 이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및 지방교부세 인상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 및 인재지역 할당제 도입 등 ‘지방분권 10대 과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14일 서울역 광장에서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알리는 집회를 가진 뒤 각 정당 중앙당사를 방문,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을 발표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22일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 준비위원회 김형기(金炯基·경북대교수) 위원장은 “지방의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수도권은 과다한 인구 집중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 운동은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사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