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제자유구역 운영법’ 국회통과 반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법’을 표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노-정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상근 간부 등 1000여명이 참가하는 노숙투쟁에 들어갔으며 지역별로 이 법안의 통과를 주도한 국회의원의 지구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일요일 임금을 주지 않고 월차휴가를 없애며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등 임금을 크게 깎을 뿐 아니라 전문직에 대해서는 파견근로를 무제한 허용하는 노동권 말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국회가 경제자유구역법을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안의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7일 오전 9시부터 본부와 전국 46개 지사의 조합원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상 첫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 민원업무가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노조는 “그동안 10차례 교섭을 했지만 노조의 12%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사측이 4% 인상을 고집하고 인력충원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파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경기 여주군의 한국노총 연수원으로 가 장기 파업에 대비했다.

공단측은 간부사원과 계약직 등 600여명을 긴급 투입해 실업급여 지급 등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업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노총 산하 금융산업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조흥은행 매각 등 정부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정책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20일 금융노조 전 조합원이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