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파업 징계땐 大選업무 거부”

행정자치부가 연가파업에 참가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데 대해 전공노는 물론 일부 자치단체장이 12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이해당사자들간의 정면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공노는 행자부의 요구대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대통령선거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강원도 충북도 등 7개 자치단체는 12일 부시장 부군수회의를 열고 해당 시군에 행자부의 징계지침을 시달,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는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행자부의 징계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전국에서 징계대상자가 가장 많은 전공노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연가파업 참가자를 징계할 경우 총력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지역본부는 “정부와 각 자치단체의 징계절차를 지켜본 뒤 추가파업과 대통령선거 업무 거부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 울산본부는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징계철회와 대정부투쟁에 나서기로 했으며 충북지역 전공노는 다른 지자체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징계위원회 원천봉쇄나 출퇴근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집단연가를 허용했던 이갑용(李甲用)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李象範) 울산 북구청장은 이날 행자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경남도 등 일부 자치단체는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조사,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고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면 30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징계절차를 지연시키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징계방침에 반발해 불법 행동을 하는 전공노 소속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강력히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징계를 거부하는 자치단체에는 내년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공노와 일부 자치단체가 대선이 끝나면 행자부의 방침이 흐지부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착각”이라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번 징계방침은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