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세탁' 사범 80명 넘어서

  • 입력 2002년 11월 14일 01시 12분


가짜 호적을 만들어 내국인 행세를 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호적 세탁’ 사범이 80명을 넘어섰다.

대검 형사부(김원치·金源治 검사장)는 13일 지난 석달 동안 전국 검찰청에서 호적 세탁 사범을 단속한 결과 최근 서울지검에서 적발된 해외공관원이 낀 비자발급 부정사범 43명을 포함해 입건자가 80여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내 불법체류자 가운데 중국 동포가 고아로 가장해 성과 본을 만들어 법원에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를 알선하는 국내 조직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 재외 공관 공무원과 국내 경찰 법무부 직원 등이 개입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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