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나주시 '시민참여 예산제' 도입

전남 나주시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시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한데 이어 광주시가 15일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 예산요구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 실국이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는 경상 및 사업 관련 소요예산 내역서로 예산담당부서는 이를 기초로 단체장의 지침을 받아 예산안을 편성, 매년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왔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 21’는 이날 “광주시가 실국별 예산요구서를 공개함에 따라 이날부터 2000∼2002년 예산요구서를, 20일부터는 2003년도 예산요구서를 필사해 실제 예산편성 내역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당초 이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상 ‘지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분류해 공개를 거부했다가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11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열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매일 5∼10명의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을 받아 예산요구서를 직접 베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번 공개는 비록 열람에 그치긴 했지만 그동안 예산처리과정에서 제기돼 온 ‘밀실행정’의혹을 벗는 것은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납세자주권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앞서 △시 인터넷사이트 게재 △지역내 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 내역서 발송 △공개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시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