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요구 논란, 지자체自治강화인가 지역利己인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지방분권 요구가 최근 봇물 터지듯 드세지고 있다. 심지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등에게 지방분권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속 정당 탈당과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지방분권 요구가 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은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각종 권한과 세원 인재 등의 지방이양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지방분권 요구 자체는 납득하지만 각 지자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분권요구 움직임〓전국 시 군 자치구의회의장회는 19일 서울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의회 의원 3485명이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4일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과 중앙-광역-기초간 사무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요구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의도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대선 후보들이 우리들의 요구를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소속 정당의 탈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7일에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충북, 강원 등 전국 12개 지방분권운동본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경북대에서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 창립대회를 열었다.

▽대표적인 요구〓지난해 9월 전국의 지식인 2757명이 모여 발표한 ‘지방분권을 위한 전국 지식인 선언’이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즉 국가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업무를 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및 인재 지역할당제를 도입해 인적자원이 중앙에 집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반응〓정부도 지방분권운동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지방에 이양하기로 한 업무 중 아직 이양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양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총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중앙행정업무 689건을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했으나 지금까지 165건만 지방으로 이양된 상태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한 고위 간부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권한 이양을 꺼리는 것은 전문성과 노하우 부족으로 업무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자치단체들은 분권 요구에 앞서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자기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