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재정 419억 흑자 예상

건강보험 재정이 97년 이후 내년에 처음으로 당기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험료를 8.5%, 의보수가를 2.97% 인상함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재정을 추정한 결과 수입 16조206억원, 지출 15조9787억원으로 419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95년에 5380억원, 96년에 1667억원의 당기 흑자를 냈으나 97년에 처음으로 2409억원의 적자를 낸 뒤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뒤인 200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당기적자가 9165억원과 2조728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97년까지 남아 있던 3조1111억원의 적립금이 2000년에 9189억원으로 줄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1조8091억원의 누적 적자로 돌아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누적 적자는 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6066억원 적자에 이어 내년에도 2006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지역 건강보험은 올해 1786억원 적자에서 내년에는 2425억원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당기 흑자 419억원을 65세 이상 노인 환자와 장애인의 보험료 경감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저소득층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의료급여비가 최근 5년간 연 평균 30% 이상씩 증가했으나 올해는 9% 늘어난 2조78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재정이 안정되자 지난해 3, 4개월씩 밀리던 급여비 지급이 올해는 평균 38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재정은 건강보험 재정과 별도로 운용된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