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도의원 33% 道政질의 없어

광주전남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미흡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전남도의회와 목포대 정치발전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찬회’에서 목포대 정치외교학과 김영태(金榮泰) 교수는 “지방의회의 의정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민선 3기 전남도의회 하반기(2000년 7월∼2002년 4월)에 처리된 조례안 109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이 96건(88%)이었고 의원발의 조례안은 13건(11.9%)에 불과했다.

광주시의회는 이 기간동안 총 137건 중 8%인 11건만이 의원 발의 조례안이었다.

특히 도의회 조례안 가운데 80.7%인 88건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심의를 거쳐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17건(19.3%)에 불과했으며 시의회도 수정된 조례안이 33건(24.1%)이었다.

또 하반기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 질의가 44차례에 불과, 의원 1인당 평균 0.8회로 저조한 수준이었으며 단 한차례도 질문하지 않은 의원도 33.7%인 20명에 이르렀다. 시의회도 의원 1인당 평균 시정 질의 횟수가 1.3회에 그쳤다.

김 교수는 “광역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급보좌관제 및 전문위원 증원, 의원연수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정보화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목포 경실련 김종익(金鍾益) 사무국장은 ‘광주전남 기초의회의 문제점과 운영개선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27개 기초의회 중 14개(51.9%)가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에 주민과의 대화통로이자 의견수렴 창구인 ‘자유게시판’이 없는 곳도 11개(40.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