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분리선고 위법＂…검찰,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서울고검 윤형모(尹亨模) 검사는 13일 “검찰이 단일 사건으로 기소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혐의를 분리해 선고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검사는 상고장에서 “서울고법이 심 의원의 도서 기부행위 의사표시 혐의와 명함 배포 혐의를 병합해 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분리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법원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사태를 관망하며 유권해석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심 의원은 6일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에서 주민에게 부인이 쓴 책자를 나눠주려 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는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벌금 합산액이 의원직 상실 기준(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