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소규모 개발도 하반기부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난개발에 제동을 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간추려본다.
▼서울▼
▽장애인 콜택시 운행〓1월 1일부터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콜택시 100대를 본격 운행. 기본요금(5㎞) 1600원, 추가요금 420m당 100원으로 일반택시의 40% 수준. 1588-4388
▽저상버스 도입〓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해 4월 15일 동북부 지역에 승하차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 20대를 투입. 2012년까지 1000대 도입 목표.
▽24시간 재해위험 신고센터 운영〓1월 1일부터 모든 재난 재해위험 신고를 119로 단일화.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24시간 상시 기동대기반’ 편성.
▽소방 방화시설 설치 의무화 범위 확대〓1월 16일부터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을 소방 방화시설 의무화 대상으로 확대 지정.
▽자동차 공회전 제한〓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시내 1619곳에서 휘발유차 3분, 경유차 5분 이상 공회전할 경우 5∼50만원의 과태료 부과. 7월 조례를 공포, 2004년 1월부터 시행.
▽1회용품 규제 강화〓1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서점 약국 등을 추가하고 1회용품의 범위에도 응원용 막대풍선, 비닐 식탁보 등을 추가.
▽버스 운영체제 개편〓3월 1일 도심순환버스를 시범 운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 15일 동북부지역 간선버스 운행, 7월부터 서울 전역에 간선버스 확대운행.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구축〓1월 1일. 시내 18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몰 구축, 점포별 홈페이지 및 전자 카탈로그 구축. 콜장비 및 택배시설 구축.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시행〓현재 삼성 및 LG카드로 낼 수 있는 지방세를 2월 1일부터 국민, 외환, 롯데(옛 동양), 현대, 신한카드로도 납부.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경기▼
▽지역 환경영향평가제 도입〓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도입. 10개 분야, 42개 단위사업 대상으로 3개 분야 23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도입〓3월 1일부터 15개 시 지역에 대해 실시. 대상 차령(車齡)은 승용차의 경우 사업용 4년, 비사업용 12년. 기타 자동차는 사업용 4년, 비사업용 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외)자유치 인센티브 도입〓1월 1일. 하수처리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민자 또는 외자유치시 해당 시군에 도비 지원 확대.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