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보건복지 분야

  • 입력 2002년 12월 25일 21시 47분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소득 없는 4인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이 매달 87만1000원에서 89만7000원으로 늘어남.

▽실비 양로시설 이용비 인하〓한달 36만3000원에서 27만306원으로 인하. 실비 노인요양시설 이용비도 한달 41만9000원에서 33만원으로 낮아짐.

▽저소득 노인 눈 수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검진(1만5000명) 및 개안(開眼)수술(700명).

▽만5세 무상보육료 인상〓한달 8만6000∼11만9000원에서 9만∼12만5000원. 영아 전담 보육시설은 216곳에서 366곳, 장애아 전담시설은 63곳에서 83곳으로 늘림. 보육정보센터는 8곳에서 12곳으로 늘림. 취학 전 장애아동은 보육시설 무료 이용.

▽장애인 복지〓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이용 장애인에게 ℓ당 140원, 7월부터는 ℓ당 210원 지원. 직업재활사업 지원비를 130억원(188곳, 5400명 대상)에서 190억원(199곳, 7000명)으로 올림.

▽의료기관 평가〓3월31일.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중소병원의 시설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원 내 감염 예방 위해 감염대책위원회 운영. 의료인이 경력, 수술 및 분만 건수, 병상이용률을 광고할 수 있음.

▽국민연금 제도〓7월1일.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월 소득의 6%에서 7%로 조정. 직장 가입자 기준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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