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전력 무상공급 약속 지켜라"

  • 입력 2002년 12월 26일 18시 28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생산할 전력의 무상 사용 여부를 놓고 환경부와 인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부와 매립지관리공사(당시 운영관리조합)가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전력 무상 공급을 약속했다며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발전시설 운영권이 민간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진 과정〓환경부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Ch4)가스를 자원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1999년 12월 타당성을 조사해 발전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두산중공업 등 5개사가 참여한 김포에너지㈜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으며 내년 7월 착공해 2005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7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8만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50㎿급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주민 반발〓환경부는 2000년 1월 발전시설 건립을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 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환경부는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 보장과 전력 무상공급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0월 열린 매립지운영위원회에서 용역 결과가 공개되면서 전력 무상공급 등 주민지원이 배제된 사실이 드러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 하대용(河大容·57) 위원장은 “수 년째 쓰레기 매립에 따른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무상공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반입 저지 등 실력 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입장〓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책사업인 발전시설 건립공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BTO(Built Transfer Operation:준공과 동시에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고 관리운영권은 사업자가 한시적으로 갖는 것)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무상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발전시설이 완공돼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사업자가 11년 동안 한국전력에 판매해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무상 공급할 수 없다는 것.

특히 환경부는 대책위가 전력 무상공급을 요구하며 반발하자 11월 20일 보낸 공문을 통해 “매립지관리공사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에서 한 약속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민 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