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이영자씨 진료기록 공개 의사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孫旺錫) 판사는 27일 지방흡입수술 등 진료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연예인 이영자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42)와 부인 박모씨(33)에 대해 각각 10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손 판사는 “피고인들은 기록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정당방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실정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