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항 항만 이용료 인하 논쟁

인천항 항만시설 이용료 인하를 둘러싸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경인항운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항만시설 이용료란 선박들이 항만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접안료, 정박료, 항만 입출항료, 선박입항료 등 각종 비용을 말한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인천해양청과 합의한 ‘인천항 이용료를 평택항과 동일 수준으로 감면’을 이행하지 않으면 선적 및 하역 거부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해양청은 다른 항만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항만이용료 인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싼 항만이용료=갑문식 항만인 인천항의 항만 이용료는 2만t급 선박을 기준으로 해 2099만원으로 부산항(717만원)의 3배 수준이다.

현재 항만이용료 감면조치를 받고 있는 평택항과 비교하면 무려 2000여만원이나 많은 것이다.

이는 선박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은 같지만 갑문항이란 특성 때문에 외항에서 내항까지 거리가 길어 도선료, 예선료, 통선료 등이 월등히 비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표 화물이던 자동차가 평택항 등 다른 항구로 옮겨가 인천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양측의 주장=노조는 인천해양청이 지난해 말까지 평택항과 같은 수준으로 항만이용료를 내리기로 합의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3000여명의 조합원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해양청은 인천항의 물동량이 늘고 있는 데다 항만이용료를 내릴 만한 요인도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용료를 내리면 물동량이 밀려들어 가뜩이나 만성 적체현상을 보이는 인천항이 포화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망=노조는 인천해양청이 10일까지 이용료 인하 방침을 내놓지 않으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하역작업 전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연락소장급 등 근로자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7%가 하역 거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항운노조 이강희(李康熙) 위원장은 “평택항의 감면조치가 올해 끝나더라도 2만t급 선박을 기준으로 인천항과 비교하면 항만이용료가 1019만원 정도 싼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른 항만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인천해양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양청 항무과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항 물동량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물동량이 크게 늘고 있다”며 “항만이용료를 낮추면 물동량 증가로 체선(滯船), 체화(滯貨)가 심해진다”고 반박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