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長-정무직 공무원 가치관-성향따져 임용키로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정무직 공무원도 고위직 일반공무원(1∼3급)과 같이 각 직위별로 정해진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임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부 정부산하기관이나 정무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에는 가치관이나 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가 주요 기준으로 반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의 장과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에서 낙하산 및 정실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기관장 자격기준을 정한 뒤 중앙인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자격기준에 맞는 인사를 기관장으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혁 추진이 우선인 기관이나 정무직의 경우에는 이전의 저술 논문 기고문 등을 통해 나타난 임용 후보자의 가치관과 정책 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자격기준이 되고 공익성이 강한 기관은 공익의식이 가장 큰 임용잣대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도 이날 중앙인사위를 방문해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인사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중앙인사위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해당자의 저술 기고 재임기간의 실적 등에 대한 평가가 곁들여 졌으면 좋겠다”며 “저술 기고를 언급한 것은 해당자의 가치관이나 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 함께 “인사에 부닥치니 가장 어려운 게 정무직 인사자료”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심지어 학계와 정계를 포함해서 각 분야에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한 시각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인사위는 이에 따라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사람들 중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에 대한 저술 논문 등의 자료 보강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