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인수위장 경고 “檢警 수사권갈등 자제하라”

  • 입력 2003년 1월 16일 18시 47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최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김학재(金鶴在) 대검차장, 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검경 갈등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모임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검경 갈등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후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검경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부 정책이 불신받을 수 있다”며 “더 이상 갈등 양상으로 비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고 말했다고 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임 위원장은 또 “검경 구성원들이 기관 이기주의에 집착해서 각종 의견을 내놓아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면서 “현재 (검경 갈등) 상황이 인수위의 (수사권 독립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수사권 독립 논쟁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겠으며 검경 양측이 참여하는 의견 개진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차장과 이 청장은 “검경이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아무런 갈등이 없었는데 언론에 갈등 양상으로 비치는 데 대해 우려한다”며 “구성원들에게 행동 자제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고 정 대변인이 전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경찰의 수사 지휘권 배제 요구와 관련된 불필요한 언행으로 국가 기관과 대립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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