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북한산 관통도로 중단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북한산 관통도로를 만들기 위해 불암산과 수락산에서 진행 중인 터널공사를 시급히 중지해야 한다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했다.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는 노 당선자의 공약이다.

이날 사회문화여성분과는 서울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통과구간 노선 재검토 문제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노선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대안노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예정대로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분과는 또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협의체 성격의 교육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교육혁신위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협의체적 기구로 구성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협의, 조정, 평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한편 이 분과는 여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성관련 부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여성정책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정책을 추진한 뒤에 실시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를 개선해 정책입안 단계부터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환경친화적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