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다음달에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는 경인운하와 관련,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환경부, 환경단체 관계자, 경인운하 수몰지구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인운하 사업경제성 검토 결과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보고했다.

건교부와 KDI는 이날 보고에서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8개 시나리오로 나눠 평가한 결과 1개만을 빼고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세(金昌世) 건교부 수자원국장은 “KDI 연구 결과가 최종적인 것이 아닌 데다 다음달 말까지 사업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보고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KDI의 용역 결과에 대해 건교부가 압력을 행사해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가 KDI에 압력을 넣어 △방수로 건설사업 비용을 경인운하 건설 사업(총사업비 1조8429억원)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고 △환경오염 저감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부풀려 비용-편익분석(B/C분석)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자 건교부는 2억4000여만원을 들여 KDI에 경제성 재평가를 의뢰했다. 또 당초 지난해 8월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이런 저런이유로 결과 공표를 미뤄 왔다.

당초 KDI가 건교부에 제출한 ‘경인운하 경제성 재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인운하는 B/C가 0.8∼0.9 수준으로 사업타당성 인정 기준(1.0)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는 인수위 보고 하루 전인 19일까지도 경인운하 관련 사업을 보고한다는 사실을 감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건교부가 KDI 용역 결과가 사전에 알려지면 중간평가 결과와 다른 데 따른 의혹 제기 가능성을 막아보려는 고육책이었을 것”으로 주장했다.

경인운하사업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 인근 한강)과 인천 서구 경서동(영종도 부근 서해)을 잇는 길이 18㎞, 폭 100m의 물길을 내 컨테이너선과 관광선을 운행하는 것.

당초 1조8429억원을 들여 2000년 10월 착공해 2004년 말 1단계 건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한강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반발해 아직 착공조차 못한 상태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