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자 절반 이상이 차별대우 받다니▼

최근 근로자 가운데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52%나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임금은 정규직의 60∼75% 수준에 불과해 불만과 불평의 요인이 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근로자 중 과반수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급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잠재적 실업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는 교육수준과 경력 등이 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평등을 낳고 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책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4대 사회보험 등 근로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며 상용직 중심의 노동관련법도 재정비해야 한다.

최영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사회보장 취약한데 급여까지 적어서야▼

필자의 아버지는 모 개인업체에서 비정규직 세일즈맨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급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삶의 질은 늘 바닥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가난한 자는 언제나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처럼 빈부격차가 노골화되는 것은 국민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해 국민화합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몸이 아파도 회사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자비(自費)로 치료받아야 하는 사회가 어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란 말인가. 비정규직 사원에게도 엄연히 부양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기에 정규직 사원에 버금가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관호 대전 동구 가양2동

▼비정규직 양산 막는 근본대책 수립을▼

이 주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노동과 능력에 비례한 임금을 지불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말자는 의도라고 본다. 그러나 단순히 노동에 비례해 급여를 맞추자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 능력과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기업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주게 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이 갖는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물론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 회사의 순수익을 높이겠다는 식의 경영은 근시안적인 처사다. 고급인력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해마다 직장을 옮겨다니는 ‘철새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하기보다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앞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정희영 juridog@hanmail.net

▼기업 경쟁력 차원서 신중한 접근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 사항이며 인수위가 검토 중인 정책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공개채용 심사를 거쳐 입사하는 정규직과 특채 형식으로 입사한 비정규직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투철한 애사심이나 책임감이 결여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사기와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고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성과 생산성도 감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문제는 국가 경제 발전과 기업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철저한 선별 검증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송병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비정규직 근로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집계결과 ‘찬성 73.7%, 반대 26.3%’였습니다.

다음주 ‘독자토론마당’의 주제는 ‘아파트 후분양제’입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이 완료된 뒤 분양할 경우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는 사업자가 늘어난 금융비용 부담을 그대로 분양가에 전가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고, 향후 2∼3년간 주택공급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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