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서울지법원장 대법관 임명제청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23일 다음달 임기(6년)가 만료되는 송진훈(宋鎭勳)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현철(高鉉哲·56·사시 10회·사진) 서울지방법원장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 대통령은 금명간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는 동의안 요청 후 15일 이내에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표결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대법원은 “재야 법조인들의 의견을 듣고 대법관 후보자의 재판 능력과 자질, 재산 병역 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고 지법원장은 대전 출생으로 1969년 사법시험 10회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수석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대법원은 고 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2월5일 고법 부장급 이상, 2월12일 지법 부장급 이하 법관들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고현철 대법관 후보▼

온화한 풍모로 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터운 편. 법정에서 부드러운 재판 진행으로 재판 당사자들의 승복률이 높았다. 1997년 법원행정처 초대 인사관리실장 재직시 법원의 서울 및 지방 순환근무 등 새 인사제도를 정착시켰다.

행정법 이론에 밝아 서울고법 특별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세 및 공정거래 소송에서 선례가 되는 많은 판례를 남겼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또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 제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

1992년 1월 김근태(金槿泰)씨가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전, 56세 △대전고, 서울대 법대 △사시 10회 △창원지법원장 △서울 행정법원장 △서울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