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23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김시장은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을 배제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돼 지방 분권의 본질이 변질될 우려가 높다”며 협의회안에 지방분권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지방분권특위는 김 시장을 위원장으로 원혜영 경기 부천시장 등 전국 15개 시도의 기초단체장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특위는 앞으로 사무국을 전주시에 설치, 기초단체의 기능과 권한 확대를 위한 조사 연구기능을 맡고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및 지방자치제도 개정 등에서 기초단체의 의견을 모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 시장은 2월중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과거 중앙집권 시대의 낭비와 비효율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광역자치단체 위주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지금보다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떠 안았던 수도정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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