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자녀 대입특별전형 5%로 확대

농가와 어가에 빌려준 정부 정책자금의 이자율이 낮아지고 상환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농어촌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가 자녀의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개방화시대 농어촌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했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상환시기가 돌아오는 7000억원의 경영개선자금 등 정책자금의 이자율을 현재의 연 4%에서 더 낮추고 상환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농어민의 소득 감소를 메워 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어촌 자녀에 대한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입특별전형 비율을 현재의 3%에서 5%로 늘리는 한편 농어촌의 초등교원 확보를 위해 교육감 추천으로 농어촌 학생을 교육대학에 입학시키는 제도를 확대하고 이들이 고향에 돌아가 교편을 잡으면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FTA 이행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이 많은 농어민의 경영 이양 촉진과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 형태의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