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내국인 제한없이 입학가능 외국인학교 생긴다

내년부터 제주도에 내국인이 마음대로 입학할 수 있는 외국인 초중고교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절차가 쉬워지고, 외국인 전용 병의원도 세울 수 있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2011년까지 추진될 종합계획에 따르면 제주도에 외국계 초중고교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도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들 학교가 학사 일정, 교사 채용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외국에서처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 국제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대학의 설립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연내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주도에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광 분야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사업 승인 여부를 계획 입안 단계 때 통보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만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사업 추진을 기피해왔다.

또 외국법인의 외국인 전용 병의원 설립도 허가할 방침이어서 외국인 전용 실버타운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쇼핑 아웃렛 개발, 첨단과학산업단지 및 생태 신화 역사 공원 조성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종합계획에는 국비 6조2400억원과 지방비 4조100억원, 공단·공사 6400억원, 민자 18조6000억원 등 총 29조49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계획대로 되면 제주지역 총생산이 2000년 4조4010억원에서 2011년 8조2320억원으로, 관광객은 같은 기간 411만명에서 993만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자료:건설교통부)
구분	주요 추진 사업(근거법 및 주무부처)
7대 선도 프로젝트추진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중문단지 확대 개발 ·서귀포항 주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제주공항 인근 자유무역지역 조성 ·쇼핑아웃렛 개발 ·생태 신화 역사공원 조성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전 허가	·일정 규모 이상 투자자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허가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법 개정)
외국인 학교 설립 허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 폐지 및 자율학교의 운영권 범위를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완화(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외국대학 설립 허용(교육인적자원부)
외국인 의료 관련특례법 신설	·외국법인의 외국인 전용 병의원 설립 허가(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