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학회 토론회 ＂행정수도 이전 10년은 촉박＂

행정수도 이전은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행정수도 이외에 각 지방 대도시에도 정부 산하기관을 이전시켜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27일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신 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에서 원제무 회장(한양대 교수)은 “행정수도는 통일에 대비해 한반도의 수도로서 위상과 남북 지역간 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충청권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원 회장은 그러나 “브라질 호주 등 성공적으로 행정수도를 옮긴 나라들은 모두 행정수도를 옮기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며 “(차기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기간으로 잡고 있는) 10년은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입법 사법부 이전은 신중히 검토하고 행정부도 단계적으로 이전시키되 우선 청와대, 정부중앙청사를 중심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권용우 성신여대 대학원장은 “충청권에 행정수도만 옮기는 형태는 수도권을 또 하나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나머지 각 지방에 특성에 맞는 산하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혼합형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광주 전남(농림), 대전(과학기술), 아산(건설교통), 오송(보건사회), 부산(해양수산), 대구(산업자원) 등에 산하기관과 관련 업계를 골고루 이전한 뒤 충청권 1곳을 정해 청와대, 중앙부처를 옮기고 마지막 단계로 입법·사법부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온영태 경희대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엄청난 비용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행정수도 이전지를 기존 도시에 인접해 있고 영·호남권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