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성매매 경제규모 年24조

국내 성매매 산업의 연간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4.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농림어업의 비중(4.4%)에 육박하는 거대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의 5403개 성매매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해 5일 발표한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성매매 산업의 연간 경제규모는 24조원,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체는 5만8000여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기 가스 수도사업이 국내총생산(2002년 580조원 추정)에서 차지하는 비중(2.9%)을 넘어서고 농림어업(4.4%)과 거의 비슷한 경제 규모다.

또 사창가, 일반유흥주점, 이발소, 마사지업소 등 성매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3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 30대 여성 취업 인구의 8%이며 20, 30대 전체 인구의 4.1%에 해당한다.

하루 평균 35만8000여명의 남성들이 성 구매에 나서고 지난 한 해 동안 20∼64세 남성 인구의 20%가 월 평균 4.5회가량의 성구매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에 대한 사법처리 사례 중 윤락행위방지법 24조(윤락행위강요죄)의 적용을 받은 경우는 성매매 전체 사건의 0.7%에 불과했으며 성매매 사범의 84%는 약식재판에 넘겨져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빚에 얽매여 강제로 성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인신매매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