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한인섭(韓寅燮) 부학장은 7일 서울대에서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신정부 사법개혁의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제도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며 “제도 개혁의 첫 출발점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교체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의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보내 법무 검찰조직 개혁에 참고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학장은 법무부장관의 인선 기준에 대해 “정치적 압력에 버틸 수 있는 소신,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하지 않을 소신을 갖고, 전문적 실력과 리더십으로 검찰 내부의 반개혁 욕구를 잠재우고 개혁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틀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를 거친 검찰총장만이 외풍을 막아 검사들이 소신 있는 수사를 하도록 격려할 수 있고, 검찰 내부개혁을 위한 정치적 도덕적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한 서울지법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관료주의와 폐쇄, 비민주성 때문에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놓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합당하게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혁하려면 최고 법원은 다양한 성향의 법관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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