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태경제연구회(회장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12일 KDI보고서에는 환경훼손 가치와 운하 건설로 잠식되는 것을 대체할 쓰레기매립장의 가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를 포함해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경인운하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2007∼2046년)에 현대건설이 대주주인 ㈜경인운하와 정부가 합의한 목표수익률 6.73%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정부는 경인운하 건설 공사비 5500억원 외에 추가로 1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벌이고 있는 환경부도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가 최근 KDI보고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KDI는 △갯벌 손실비용 76억7800만원 △수목 훼손가치 8억560만원 △동식물 보호와 하천 및 한강 수질개선비용 102억원 등 총 187억여원을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또 △항만공사시 동식물종의 변화와 개체수 감소 △토사 유출로 인한 수질 영향 △공사장비 운영에 따른 소음 진동 △운하 이용 선박의 폐유 및 폐기물 발생 △담수의 해양 유입에 따른 해양수질 변화 등도 전혀 고려 대상에 넣지 않았다는 것.
이 밖에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628만평) 중 60만평을 잠식하는 것과 관련해 KDI는 대체 매립지 확보 비용을 1676억원으로 제시하면서 대체 매립지가의 가치변화율을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시한 수치를 무시하고 0%로 계산해 매립지의 미래 가치를 축소했다고 연구회측은 주장했다.
연구회측은 “최소한의 환경비용만을 추가해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을 분석한 결과 KDI가 제시한 4개의 사업 시나리오 중 인천터미널의 하역능력을 초과한 물동량을 갑문 안쪽의 컨테이너 부두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시권(安時權) 건교부 경인운하사업팀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KDI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정부의 추가 부담액을 ㈜경인운하와의 협상을 통해 낮출 수 있고 환경전문가들이 주장한 환경 관련 비용은 100% 반영했으며,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여부가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DI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발표하면서 홍수 방지를 위해 굴포천 방수로와 인천의 항만터미널을 우선 건설하고, 2006년부터 경인운하와 서울터미널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경우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발표했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황재성기자 j sonhng@donga.com
시나리오별 비용대비 편익(B/C)비율 비교 | ||
시나리오 | KDI보고서 |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재평가 |
방수로와 운하 동시 건설 | 0.922 | 0.883 |
동시 건설하되 철강부두를 컨테이너 부두로 전환할 경우 | 1.0545 | 1.010 |
방수로 먼저, 운하는 나중에 건설(단계 건설) | 1.007 | 0.960 |
단계적 건설하되 철강부두를 컨테이너 부두로 전환할 경우 | 1.1264 | 1.074 |
생태경제연구회 재평가 결과는 대체 매립지의 가치가 연간 7.5%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환경가치를 반영한 경우임. B/C 비율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음, 철강부두를 컨테이너 부두로 전환하는 것은 운하 물동량이 많아 하역능력을 초과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