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안별 특검제 수용”…평검사 건의수용 시사

대검이 서울지검 평검사들이 건의한 특별검사제도 도입에 대해 종전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18일 “검찰의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서울지검 평검사들의 건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만간 대검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특검이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평검사들이 제기한 특검제 방안대로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대검은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올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검제 상설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서울지검 평검사들은 특검제를 수용하되 법무부 장관도 특검제 발동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은 또 검사동일체 원칙 중 상명하복 규정은 그대로 두되 항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평검사들의 주장도 일부 수용키로 내부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평검사 건의문에 포함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통한 총장후보 복수추천 방안이나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전국 일선 검찰청의 건의문이 모두 취합되면 사안별로 검토한 뒤 이르면 20일경 대검의 공식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