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청 평검사 25명 검찰개혁 건의문 제출키로

서울지검 동부지청 평검사 25명은 18일 차기 법무장관에는 검찰 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전문성, 경륜, 신망을 갖춘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검사들은 17일 자체 회의를 통해 검찰 인사 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작성해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에게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은 건의문에서 “검찰총장은 평검사가 포함된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고검장 중 기수별로 2명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고 평검사가 참여한 인사위원회에서 검사장 및 고검장 승진 인사 대상자를 복수 추천하자”고 밝혔다. 평검사들은 “법무장관의 인사 제청권은 검찰총장에게 이양하거나 사전 협의토록 명문화하고 원칙과 정도에 따른 수사가 가능하도록 ‘정치적 의혹사건 수사 준칙’을 마련해 시행하자”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개별 입법을 통한 특별검사제 적극 수용 △부장검사 이상 간부 인사에 평검사들의 평가내용 반영 제도화 △부부장 검사제도 폐지 등을 요구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