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의 재벌수사를 주목한다

재계서열 3위인 SK그룹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는 이례적이다.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 현직 고위 임원 17명을 출국 금지시킨 것도 그렇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 보아도 예사롭지 않다.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그룹을 제쳐두고 SK그룹을 수사한 배경이 무엇인지도 관심을 끈다.

야당에서는 새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 의도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변칙증여와 부당내부거래의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떤 기업이든 비리와 불법이 있다면 엄정한 조사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검찰이 기업 비리를 뿌리뽑고 재벌에 대해 관대하다는 과거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도 긍정적이다.

검찰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라 수사한 것이고 재벌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이 말 자체가 이상하다. 재벌개혁은 나쁜 것인가.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공정한가 하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든, 내사를 통해 알았든 검찰의 수사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수사배경을 놓고 일부에서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불법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그룹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천억원의 기업자금을 빼돌려 불법 송금한 현대에 대해서는 수사유보 결정을 내렸던 검찰이 다른 기업을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수사한다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앞으로 일부 재벌그룹 2세들의 편법 상속과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수사를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기업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미룰 일이 아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외국투자자들은 무디스의 신용전망 하락 이후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의도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기업 의욕이 저하되고 불안을 느낀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