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자체 평가' 전면거부 파문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 각 부처가 공동 참여해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를 광역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면 거부키로 결정해 행자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달초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다음달 시도별로 일제히 실시 예정인 정부합동 평가의 유보와 공청회 개최를 결의한 뒤 행자부에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대해 행자부는 “합동평가는 ‘평가기본법’과 ‘국무총리 지침’에 의해 실시되는 사항이며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최근 회신했다.

이에따라 부산과 울산 경남을 비롯해 전북 강원 충북 대전 등의 직장협의회는 자료작성을 중단했으며 다음달 5일까지로 예정된 자료제출도 거부키로 했다. 다른 시도의 직장협의회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행자부 평가단이 다음달 18일부터 시도를 방문, 현지 평가를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할 방침이다.

경남도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획일적인 평가방법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내용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평가 결과는 단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악용돼 주민의 올바른 판단기준을 흐린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후 순위를 매김으로써 정부가 자치단체들을 줄세우기식으로 통제하는 등 지방자치의 정착을 저해하고, 지방공무원의 업무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합동평가제를 도입하면서 다른 평가는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별 개별평가가 연간 수십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위임, 이양사무가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고 여러 시책을 평가해 행정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도”라며 “개선을 요구한다면 몰라도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10월 실시하려던 2002년 합동평가를 직장협의회의 반발과 수해복구 문제 등이 겹치자 유보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