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출발부터 파행…전교조 “프라이버시 침해” 연기 요구 농성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처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달부터 개통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업무를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교조 농성〓전교조 소속 교사 30여명은 3일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NEIS 시행 연기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NEIS는 개인정보 유출, 교사업무 부담가중,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파국이 예상되는데도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 시민 사회단체로 ‘교육정보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보화사업을 재평가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생의 신체발달사항이나 부모의 직업 주민등록번호 등 자세한 개인정보가 입력돼 인터넷에서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의 출결 평가결과 등을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고 시스템이 불안해 입력한 자료가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잦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조합원들에게 1일부터 NEIS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8일까지 비상총회를 열어 NEIS 사용을 위한 인증 디스켓을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포항 S여고는 전체 교사 48명 중 정보화 담당교사 1명을 뺀 47명이 인증을 거부하고 있고 서울 I중고교, M중 등에서도 정보화 담당교사가 자료 이관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교원 34만명 중 89%인 30만여명에게 인증 디스켓이 발급된 상태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재학증명서 발급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 대책〓교육부는 “전교조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과장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를 하는 세상에 이를 문제삼는다면 국세청이나 경찰 전산망은 괜찮으냐”고 반문했다.

교육부는 “1996년부터 대학입시와 관련된 학생부를 전산화했고 현재 관련 자료의 97%가 종전의 교내 전산망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에서 NEIS로 이관된 상태”라며 “이를 중단하면 더 큰 혼란이 우려돼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교육부는 교직 3단체, 학부모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NEIS운영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시행상의 문제점을 협의하자고 제안해 놓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연수 강화, 개인별 핸드북 제작, 질의응답(Q&A) 등의 자료를 만들어 교사들에게 보급하고 NEIS콜센터 요원을 10명에서 25명으로 늘려 기술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 정보를 15개 항목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5개로 줄였고 학부모 신상 정보도 15개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3개로 줄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NEIS▼

교육부는 2000년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학교별로 관리해야 하는 CS를 520억원을 들여 NEIS로 바꿨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전국 초중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학교별 행정처리는 물론 교육청의 학사 인사 예산 회계 등 27개 교육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자녀의 출결 성적 확인, 성적표 졸업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 때 모든 자료를 전산으로 넘길 수 있고 대입 전형 자료 취합도 쉬워져 행정업무가 대폭 간소화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