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건보료 단일체제로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험료와 급여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건강보험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 단일 부과체계를 앞으로 1년 안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는 지금의 급여구조는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 저항을 줄이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앞으로 급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대폭 오르고 연금지급액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김 장관은 또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건강보험의 재정을 예정대로 6월까지 통합하는 한편 가입자 모두에게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1년 안에 만들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의 3.94%를 보험료로 내고(사용자가 절반 부담)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수준, 자동차 보유 등을 점수로 매긴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