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관 선배기수' 일부 용퇴 반발

《법무부장관과 차관의 서열 파괴형 인사로 촉발된 검찰 내부의 난기류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많은 인사 대상 검찰 간부들도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은 당초 이번주 안으로 인사안을 짠 뒤 다음주 초인 10일경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1명(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 제외)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강 장관과 김 총장의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하다. 특히 검찰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강 장관으로서는 김 총장과의 긴밀한 협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필수적인 절차인 셈이다.

그러나 강 장관과 김 총장은 검찰 간부 인사 구도에 대한 조율은커녕 아직 얘기조차 못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일 밤 극비리에 시내 모처에서 만났지만 정상명(鄭相明)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사법시험 17회)의 차관 내정 발표로 어수선해진 검찰의 내부 기류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누었을 뿐 정작 인사 구도에 대한 협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용퇴할 것으로 예상했던 김 총장의 사시(12회) 동기생 3명도 논란을 거듭하다 5일 밤에야 겨우 퇴진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 중 1명은 “이렇게 떠밀리듯 불명예스럽게 나갈 수는 없다”며 버텼지만 5일 밤 회동에서 6일 오후 사표를 내기로 결국 의견을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간부들은 파격 인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시 12회 선배들에게 ‘퇴진 불가’를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검사장급인 사시 13회 간부 2명도 이번에 고검장급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거취를 놓고 고민 중이다. 퇴진을 종용받고 있는 13회 간부 중 1명은 ‘명예퇴진’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사시 15, 16회를 중심으로 한 간부들의 동요도 확산되고 있다. 동기생이 가장 많은 15회(9명)의 경우 예전 같으면 그중 한 명의 서울지검장 부임이 확실했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핵심요직인 서울지검장에 16회, 나아가 17회가 임용될 경우 15회 9명 중 상당수가 진퇴를 고민해야 할 판이다.

이와 관련해 4일 검찰 내부 전산망엔 ‘검사 정년 보장해야’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는 등 파격 인사와 관련한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검찰 간부들이 동요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사의 구도와 변화의 폭이 안개 속에 싸여 있으면서도 외부 요인에 의해 등 떠밀리는 듯한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 물론 강 장관은 이번에는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간부들은 이번 인사도 파격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뒤숭숭한 기류 때문인지 이날 오후 법무부와 대검, 서울지검에서는 ‘사시 12회 및 13회 간부 4명이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이 한때 나돌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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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회

법무부 검찰 검사장 명단
사시회수	이름	직책
12회	金珏泳	검찰총장
12회	韓富煥	법무연수원장
12회	李鍾燦	서울고검장
12회	金昇圭	부산고검장
13회	金鶴在	대검 차장
13회	明魯昇	법무부 차관
13회	宋光洙	대구고검장
13회	金源治	대검 형사부장
13회	鄭忠秀	대검 강력부장
13회	金大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4회	李範觀	광주고검장
14회	柳昌宗	서울지검장
14회	鄭烘原	부산지검장
14회	金永珍	대구지검장
14회	張倫碩	법무부 검찰국장
14회	金振煥	대구고검 차장
15회	鄭鎭圭	인천지검장
15회	金圭燮	수원지검장
15회	黃善泰	대전지검장
15회	趙圭政	광주지검장
15회	蔡秀哲	창원지검장
15회	朴淙烈	법무부 법무실장
15회	金鍾彬	대검 중앙수사부장
15회	郭永哲	대검 마약부장
15회	李廷洙	대검 공안부장
16회	金成浩	춘천지검장
16회	徐永濟	청주지검장
16회	金在琪	울산지검장
16회	林來玄	전주지검장
16회	金相喜	제주지검장
16회	尹鍾南	법무부 보호국장
16회	朴泰淙	대검 감찰부장
鄭相明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차관 내정자)
17회	李棋培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7회	李鍾伯	대검 기획조정부장
17회	任承寬	서울고검 차장
17회	安大熙	부산고검 차장
18회	洪錫肇	사법연수원 부원장
18회	金熙玉	대검 공판송무부장
18회	洪景植	대전고검 차장
18회	高永宙	광주고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