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변협 등 전문자격사 단체 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협회 등 주요 전문자격사 단체의 카르텔(담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르면 2·4분기에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초 발표한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및 그룹별 소비자 시책’에 따라 전문자격사 단체의 카르텔 현황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98년 전문자격사 단체가 보수와 수수료를 일괄 결정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등 14개 분야에 이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중 종합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