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NEIS 불복종운동” 소송 등 실력행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려는 데 대해 소송 등 법적 문제 제기와 함께 범국민 불복종운동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갈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NEIS의 인증을 거부한 전국 8만여명의 교사들을 대신해 ‘인증 및 입력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NEIS 시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미 입력된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무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NEIS 시행을 주도해 온 교육부 일부 공무원들이 신임 부총리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윤 부총리가 학교 현장을 방문할 때 교육부 관료들이 NEIS 시범학교나 불복종 운동이 없는 학교만을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방문한 3개 학교 중 시범학교는 1개교였으며 시범학교와 일반 학교를 모두 방문하도록 했다”며 “전교조가 선정한 학교를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