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총리 ＂국익 도움 된다면 양허안 제출＂

일부 교육 시민단체와 시도교육위원회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상에서 교육분야 개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경제부처의 교육개방 방침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윤덕홍(尹德弘·사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교육분야 개방 양허안 제출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교육부가 교육개방 양허안을 2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 일부에서는 대학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회의 결과 (양허안 제출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에 앞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교육 분야는 이미 충분히 개방돼 있어 양허안 제출을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재경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는 교육개방을 주장한 반면 교육부와 문화부 등은 유보해야 한다고 맞서 양허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WTO 양허안은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분야별 개방 계획을 밝히는 약속으로 WTO에 제출한 뒤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개방일정 등을 논의하며 이달 말까지 제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부산시교육위원회와 전북도교육위원회는 이날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달까지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하면 곧바로 교육개방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육은 개방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교육개방을 뒷받침하는 고등교육법 및 산업교육진흥법 입법예고 법률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WTO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