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26일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해 수배해제 대신 법무부와 협의해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수배조치가 계속되는 것은 젊은 시절 설익은 행동을 이유로 일생을 좌우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 너무 가혹하다”며 “이들이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편의적 법 운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노 대통령은 4월에 실시할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법부에서도 반대하고 여론을 감안할 때도 가능한 한 특사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안사범 등에 대한 특사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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