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실효있는 10부제 정책 아쉽다

부산시가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개별 혜택을 줄이면서 새로운 방식의 보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10부제 참여 유도를 위해 기존의 개별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아파트단지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많으면 각종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

현재 10부제 스티커를 붙인 승용차의 운전자들이 출퇴근 시간에 동서고가로와 번영로의 통행료를 면제받고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막상 10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시민의식에만 호소하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10부제가 정착되리라고 생각하는 부산시민은 거의 없다.

10년 가까이 시가 추진해온 차량 부제운행의 성과를 되돌아보면 일부러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 만든 전시성 행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시는 유명무실했던 승용차 10부제를 강화한다며 1995년 ‘무지개운동’이라는 이름으로 7부제 운행을 도입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공무원과 관변단체 등을 동원해 수시로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였고 수십만장의 홍보전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렸다.

또 요일별로 일곱 색깔의 스티커를 시민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붙였지만 결국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시는 99년 무지개운동을 10부제로 전환하면서 다시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했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의욕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까지 도입했지만 시민들은 ‘당근’만 받아챙길 뿐 의무는 지키지 않았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호소하는 10부제에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의식에만 호소하지 말고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자동차세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어기는 차량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채찍’을 가해야 한다.

이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적인 합의를 이뤄낸 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가능한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과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한 채 지키지 못할 10부제를 정부와 다른 시도의 눈치를 보며 이름만 바꿔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