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재계 반발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인과 똑같이 대우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을 뼈대로 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협중앙회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2일 공동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안에 대해 “정부가 소홀히 한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업계에 떠넘기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서울 여의도 기협중앙회에서 성명을 발표한 기협중앙회 김영수 회장은 “지금의 외국인 연수취업제도 아래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는 각종 보험과 합당한 법정수당을 받는다”며 “불법체류자의 인권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포기하고 자진신고 출국유예만 반복한 결과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